부동산 계약서, 이 용어 모르면 손해 본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정리

부동산 계약서, 이 용어만 알면 문제없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용어

부동산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계약서를 읽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계약금
2. 중도금
3. 잔금
4. 매매대금
5. 등기부등본
6. 특약사항
7. 채무인수
8. 계약 해제 및 해지
9. 위약금 및 손해배상
10. 중개보수(복비)

1. 계약금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 또는 보증금의 10% 정도이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총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 중도금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1~2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일정과 금액이 명시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잔금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잔금이 지급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차인의 입주가 확정됩니다.

4. 매매대금

부동산을 매매할 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과 지급 일정이 명시됩니다.

5.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특약사항

계약서의 기본 조항 외에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및 가구 포함 여부,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명도 날짜 등의 내용이 특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채무인수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이나 기타 채무를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출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무 승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8. 계약 해제 및 해지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는 혼동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 계약 해제: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반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9. 위약금 및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위약금: 계약 파기 시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분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중개보수(복비)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달라지며, 이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중개보수의 상한선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계약의 핵심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수 없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